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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혁신지원사업] 교양교육:2022-1학기 형법개론-특강 공고

create 정연희access_time 2022.05.06 10:10visibility 30

 

2022학년도 1학기 <형법개론수업에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합니다.

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 

아 래 -

 

1차: 2022. 5. 9. (월) 10:00 ~ 13:00(2~4교시), R813

특강위원: 최창훈 변호사

특강 주제: 메타버스에서의 가상자산 업계 발전과 형사법적 규제 및 쟁점

특강 내용

-4차 산업혁명 시대 가상, 초월을 의미하는 ‘메타(Meta)’와 세계, 우주를 의미하는 ‘유니버스(Universe)’를 합성한 말로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일종의 가상세계를 뜻하는 ‘메타버스(Metaverse)’에서의 형법적인 문제 발생 및 그 대처방안을 이해하는 것을 특강의 기본 목적으로 함.

-특히 메타버스에서의 아바타에 대한 강제추행, 폭행 등의 형사 범죄 성립 및 처벌 여부에 대해서 심도 깊게 탐구하는 것이 특강의 핵심 목적임.

-또한 이러한 메타버스에서의 형사법적인 문제 외에도 전반적인 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

장기목표로 함.

-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의 강의보다는 양방향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특강 주제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함.

 

2차: 2022. 5. 23. (월) 10:00 ~ 13:00(2~4교시), R813

특강위원: 도기화 변호사

특강 주제: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업계 발전과 이에 따른 형사법적 규제 및 쟁점

특강 내용

- IT 기술 발달, 특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현상의 이해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함.

- 특히 2017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업계의 발전과 이에 따른 규제에 대한 학습 및 형사법적 관점을 포함한 관련 법적쟁점에 대한 이해를 본 특강의핵심 목적임.

- 또한 장차 가상자산 업계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통해 필연적인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함.

- 본 특강의 내용은 ① 국내 가상자산업계의 발전과 이에 따르는 정부의 규제 현황, ② 통제없는 가상자산 시장과 이로인한 형사범죄의 다양화, ③ 가상자산 사업의 주체인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의무와 현황, ④ 향후 가상자산 사업의 제도화(과세, 압류 등) 예상 및 그 과제, ⑤ 블록체인 시스템의 확장(NFT, 메타버스, P2E게임, 금융상품 등) 등으로 구성되며, 개별 주제별로 발생하는 사회적∙법적 문제점을 함께 검토함.

-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라는 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순히 지식을 수강생들에게 전달하기보다는, 수강생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특강을 진행하고자함.

 

 

끝.